집단소송 안내

 

인텔 제조 CPU의 심각한 보안상 결함 발견

세계 최대의 CPU 제조업체로서 전세계 CPU 시장에서 70% 가량의 점유율을 가진 인텔(Intel Corporation)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제작한 거의 모든 CPU에서 소위 ‘멜트다운(Meltdown)’이라는 심각한 보안상의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결함은 윈도우, 맥OS, 리눅스 등 거의 모든 운영체제가 설치된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인터넷 서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멜트다운’은 구글 프로젝트 제로팀 등에 의해서 지난해에 발견되었는데(https://meltdownattack.com), 컴퓨터 이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각종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므로 완전히 격리가 되어야 하는 커널(kernel)영역에 저장된 정보를 해커가 손쉽게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보안상의 결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이에 대해서 긴급보안패치를 배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 CPU의 성능에도 상당한 저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멜트다운(Meltdown)’ 결함은 CPU 자체의 아키텍쳐 설계상 잘못에 기인한 하드웨어적인 것이어서 보안패치를 통하여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으므로 향후 이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더욱이 ‘멜트다운’ 결함을 인지한 시점 이후에 인텔의 최고경영자(CEO)인 브라이언 크르자니크가 무려 255억원 어치의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담우의 집단소송 계획

이에 대하여 이미 미국에서는 인텔을 상대로 오레건 주(Oregon), 인디애나 주(Indiana), 캘리포니아 주(Califonia) 등에서 3건 이상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법무법인 담우의 하이테크 전담팀은 김동우 대표변호사(44세, 사법연수원 38기, 서울대 물리학과 및 법학부 졸업) 및 조인환 파트너변호사(38세, 사법연수원 40기, 서울대 법학부 졸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찍이 ‘멜트다운(Meltdown)’ 결함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심도있는 법률검토를 하여 왔습니다.

인텔은 이 ‘멜트다운(Meltdown)’ 결함을 숨김으로 인하여 인텔 CPU 사용자로 하여금 심각한 컴퓨터 성능저하, 상시적인 해킹 위험에의 노출, 지속적인 패치의 필요성 등을 통해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담우는 해외 로펌과 연계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 국내 최초로 ‘인텔 CPU 보안결함’ 집단소송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집단소송 참가 희망 신청 안내

‘인텔 CPU 보안결함’ 집단소송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인텔 CPU 사용자는 인텔 CPU 결함 집단소송 사이트(http://www.cpusosong.com)에 접속하여 집단소송 참여 희망 신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담우는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인텔 CPU 결함 집단소송 추진 계획을 수립 및 공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소송위임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